■ 진행 : 나경철 앵커 <br />■ 출연 :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내년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이 많은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검찰청 폐지 결정과 관련해서 자업자득이다, 이런 평가도 있고 이렇게 한 번에 없애도 되는 거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단 두 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br /> <br />[김형주] <br />기본적으로 지난 78년 동안의 검찰은 공과 과가 있다고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과의 문제, 혹은 방금 우리가 화면으로 봤습니다마는 강금실 장관 때, 노무현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에서 현장에서 그렇게 버티는 모습들 국민들이 보면서, 또 최근에 기동민 의원 같은 재판 결과들을 보면서 묻지마 식의 기소, 혹은 끝까지 기소한 결과들을 받아들이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될 때까지 가는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자업자득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국가 유기체로 봤을 때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과만 있냐 그렇지 않고 또 그런 검찰이 해왔던 유능성, 그런 것들을 경찰이 바로 해낼 수 있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고소고발당한 국민들이 재판 기간이 길어진다든지 수사 기간이 길어지는 국민들의 피로감과 문제점도 지켜봐야 될 지점이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 없앤다고 하는 것도 저는 앞으로 위헌의 문제, 검찰청은 위헌은 아니더라도 검사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쟁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현재 정청래 당 대표가 행하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과유불급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결과가 나올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br /> <br /> <br />유예기간 동안에 우려되는 지점도 함께 짚어주셨고요. 물론 공이 있던 것도 분명하지만 과가 더 컸기 때문에 이걸 자업자득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각의 주장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01115955735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